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