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의 범위 및 기준의 모호성에 기인한 무분별한 신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요새 법의 보호 밖에서 벌어지는 다크 히어로의 핏빛 복수극이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환호를 받고 있다.객관적인 증거는 도외시한 채 생각과 느낌 같은 주관성에 의존하는 건 법의 존재 이유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법과 제도의 무력함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자조다.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그러나 법이 더 이상 정의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는 한마디로 이미 죽은 사회다.
‘죄책감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가속도 붙는 응징.제 자식만 편드는 학부모들은 갈등 해결을 가르치기보다는 학폭 신고를 선호하고.
특히 우려스러운 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공소장과 판결문마저 감정이 들어간 게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드라마에 나올법한 예외적인 상황에 관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한 장관이 밉고 불편한 사람들이 그림을 열심히 퍼날랐다.
한 장관 ‘반문(反文이 아니라 反問)이 논란의 소재가 됐다.그로부터 석 달 뒤 국회의원이 됐다.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동훈 장관 :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좀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이 : 알고 계시면 좀 이상할 뻔했습니다.이모씨를 이모(어머니 자매)로.